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3.(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 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 7.

라. 상정일자 : 제277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22년 2월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재범 총무과장

❍ 검토보고 :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삭제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명변경: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명)

❍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7호)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함.(안 제4조제4항)

❍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이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2019.12.10.개정, 2020.6.11.시행)」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함)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해 근무조건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과 다르게 기관의 장과 기관 내부의 근무환경 개선 및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기구로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는 동일 기관 내 별도 설립·운영이 가능하며,

현재 인천광역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시지부와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등 2개의 노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설립된 기관이 없는 실정임.

□ 주요검토 내용

❍ (제명변경)

-  본 제명을 상위 법령과 같이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임.

❍ (안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의회사무기구”는 「지방자치법」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및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은 임용권자인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직장협의회 관련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 략)
1.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1.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	<삭 제>

- 안 제2조제3항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제10호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5장에 따라 기관 단위 중 “의회사무처”를 삭제하고 “합의제행정기관”(자치경찰위원회)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2., 2021. 12. 16.>

1. ~9. “생략”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하며,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③ --- 본문에 따른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의회사무처---------------------------------------- 보조기관과 -----------------------------.	③ --- 본문에 따른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보조기관과 -----------------------------.

❍ (안 제3조)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안 제3조제1항제1호는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중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따른 지정대리자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며,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②제2조 (대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 (법정대리) 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 안 제3조제1항제7호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2019.12.10. 개정, 2020.6.11. 시행)」제3조(가입범위)에서 자동차운전 업무 종사자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가입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 (안 제4조) 직장협의회의 설립

- 안 제4조제4항은 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하고 “7일 이내”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한 것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의회의 설립)제4항과 같이 “3일 이내”로 단축하여 교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협의회의 설립) ④ 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안 제16조) 시행규칙

- 안 제16조는 이 조례 제3조제4항(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지정 및 공고 방법), 제4조제6항(직장협의회의 설립절차) 및 제10조제7항(회의록 등)에서 각각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된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임.

5.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간을 단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를 확대한 상위 법률이 2020. 6. 11.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지체된 바, 향후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적시에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차이는?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없는 이유는?

⇒ (총무과장) 공무원직협법과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가능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4급이상 기관단위로 공무원노조는 시·도 단위로 설립이 가능함. 공무원노조의 활성화로 별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인천공무원노동조합 2개의 노조가 설립되어 운영중임.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상위법에 따라 향후 협의회 설립접수를 위해 관련규정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교섭권은 없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5명(손민호,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3항 본문 중 “의회사무처”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3항 본문 중 “의회사무처”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 략)
1.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1.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	<삭 제>
2. (생 략)	2. (생 략)	2. (생 략)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하며,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③ --- 본문에 따른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의회사무처---------------------------------------- 보조기관과 -----------------------------.	③ --- 본문에 따른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보조기관과 -----------------------------.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2항에 따라”로,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급이하”를 “5급 이하”로, “5급이상”을 “5급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본문에 따른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보조기관 및”을 “보조기관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 :”을 “공무원:”으로, “공무원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 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공무원(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따른 지정대리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를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 : 예산회계법ㆍ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공무원: 「지방재정법」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ㆍ「지방회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공무원 :”을 각각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공무원 :”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지정하여”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3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의하되”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을 “제5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7일”을 “3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립사실통보서”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로,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를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을 “경우 외에 협의회를 탈퇴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를 “하되, 협의회 규정에서”로, “수명”을 “소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을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의 규정”을 “협의회 규정”으로, “초과할”을 “넘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잔여임기”를 각각 “남은 임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협의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합의에 의하여”를 “합의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를 “협의회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로,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합의에 의하여”를 “합의로”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회 원		○○○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	일 시
	장 소
	참석회원수	○○○외 명
	결의사항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 첨부서류 >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성별, 성명, 전화 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 완 이 유
보 완 기 한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필요한 --------------------------------.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 4급 이상 ------------------------------------------. ---------------- 어느 하나에 ----------------------.
1.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삭 제>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2. ------ 5급 이하 ------------------------------------------------------------------------------------------------------------- 5급 이상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하며,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③ --- 본문에 따른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보조기관과 ----------------------.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 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1. ------------------------ 공무원: -------------------------------------------------------------------------------- 공무원(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따른 지정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2. ----------------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ㆍ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 공무원: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회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4. ---------------- 공무원: ---------------------------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조사ㆍ비밀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5. ---------------- 공무원: -----------------------------------------------------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 공무원: -------------------------------------------------------------------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삭 제>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8. 그 밖에 -------------------- 공무원: ---------------------------------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
③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관의 서무기능을 총괄하거나, 보안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항제5호-------------------------------------------------------------------------------------------------------.
④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조제1항에 따라 ------------------------------------------------------------ 해당 ------------------------------------------------------------------------------------------------------------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 ------------------------------------.
제4조 (협의회의 설립) ① (생 략)	제4조 (협의회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인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 해당 ----------------------------------------------------------------------------------------------------.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에 따른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의하되,------- 제5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 붙여야 ------.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 제3항에 따른 ------------------------------- 3일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협의회 규정 ---------------------------------------------------------------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 필요한 --------------------------.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 규정--------------------------------------------------------------------. -------------------------------------------------------.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 해당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⑥ ----------- 경우 외에 협의회를 탈퇴하려는 ---------------------------- 해당 ---------------------. --------------- 해당 -----------------------------------.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수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 하되, 협의회 규정에서 ------------------------------------------------------------------------------------------------------------------------ 소명-----------------------.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 해당 --------------------------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한 10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 ----------------------------- 협의회 규정----------------- 넘을 ------------------------.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남은 임기-----. ---- 남은 임기------------------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다.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대해서-----------------------------------------------------------------.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ㆍ② (생 략)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 협의할 경우에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 합의로 ------------------------------.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 사무기록 -------------------------------------------------------------------------------.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 규칙에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토의사항	4. 그 밖의 ---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① -------- 협의회 규정-------------------------------------------.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협의회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 대해서는------------------------------------.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 협의회 규정 --------------------------------------------------------------------------------- 없으면 ------------- 따라야 ----.
제13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3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 -------------------------------------------------------- 합의로 ------------------------------.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이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 해당 -------------------------------------------.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